음주운전 면허취소 당할 위기 -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먼저 끄는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라는 행정처분은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할 때 크고 작은 사고와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효과까지 가지게 되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따른 제재로 면허 취소를 당한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법적 기준, 행정 절차, 예방 방법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차

 

 

 

면허취소 기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 기준

 

아래는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한 번의 위반으로도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률적 기준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1회 위반으로 면허 취소되는 사항

위반 사항	적용 법조
교통사고 야기 도주	제 78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제 78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제 78조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제 78조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	제 78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 78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제 78조
면허증 갱신 기간 1년 경과	제 78조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제 78조
허위, 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	제 78조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로 운전할 때	제 78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제 78조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경우	제 78조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때	제 78조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 78조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취소 사유	제 78조

 

 벌점누적으로 인한 취소 사유

 

기간	벌점	관리 기간
1년	121점 이상	3년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 행정처벌 기준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시 행정처벌 기준표

위반횟수 (2019년 도로교통법 기준)		행정처벌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100일)		면허취소(2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	면허취소(1년)	면허취소(2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 측정 불응
2회 이상		면허취소(2년)	면허취소(3년)
사망사고 (횟수 제한 x)		-	-	면허취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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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예외사유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규정이 예외로 적용 위 기간 이내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
2.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
3. 기소유예 판결이 확정
4. [소년법] 제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차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절차는 크게 분류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단속 및 체포

 

• 음주운전 적발: 경찰이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알코올 측정: 운전자에게 호흡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더욱 무거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

 

• 면허 취소 사전 통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가능성을 사전 통지합니다.
  
  
• 의견 제출 기회: 운전자는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면허취소 결정

 

• 행정 심사: 운전자의 의견을 고려한 후, 관할 행정 기관이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면허취소 통지: 최종 결정이 면허 취소로 확정된 경우, 운전자에게 면허취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면허취소 등록

 

• 면허 취소 등록: 운전자의 면허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취소로 등록되어, 재취득 전까지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재취득 절차

 

• 교육 이수: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적성 검사 및 시험: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는 적성 검사와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거나 정지 되면 아래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및 예약 꿀팁까지 한번에 알려 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 최신 동향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률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며, 여러 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의 정의 및 조치

 

음주 사망사고로 여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으로 규정하여 압수 또는 몰수합니다. 또한 사망 사고가 아닐지라도, 5년 내에 두 번 이상의 전력을 가진 사람의 차량도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도입

2023년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 장치는 알코올 측정이 ‘0’을 나타내야만 차량이 시동이 걸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3.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조건부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됩니다. 이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서만 운전을 허용합니다.

 

 

4. 법집행의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등의 행위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운전한 단 한 사람의 불찰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입히고 그 가족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글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면허취소라는 법의 불방망이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