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되었다면? 그 대응방법 완벽하게 가이드 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법적 책임은 매우 크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엄격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되었을 때의 법적 절차와 면허정지 기간 및 가산, 감경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음주운전 결격기간 단축 및 음주운전 결격기간 면제 방법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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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숨겨진 위험 - 내 보험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면허정지 절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절차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벌점 산정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는 벌점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면허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벌점 40점 이상 될 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 처분이 됩니다.

 

• 전산 처리 및 통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경찰청 전산실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해당 운전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합니다.

 

• 집행 통지서 발송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집행 통지서를 발송하며, 집행 예정일 최소 7일 전에 발송합니다.

 

• 면허증 제출 및 보관
  
  운전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정지 기간 동안 면허증은 보관됩니다. 면허증은 집행이 해제되는 날에 당사자에게 반환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과 벌점 산정 기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 기간은 초범, 재범 여부 및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면허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됩니다.

 

• 처음 위반 시: 90일의 면허정지
• 재범 시 가산점 적용 : 이전 1년 간의 면허정지 이력에 따라 추가 면허정지 일수가 결정됩니다. (예: 1회 재범 시 10일 추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명확한 수치에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동안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 후폭풍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 벌점 산정 기준

 

• 법규위반 시 벌점
• 사고야기 시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 시 결과에 따른 벌점
•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야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모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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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집행일 수 감경과 가산

 

 집행일 수 감경 사유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시 - 정지일 수 20일 감경 (집행일 수는 감경되지만 누산점수는 공제하지 않음)

 

• 모범운전자 (무사고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유공 운전자 표시장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자) -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 1/2로 감경
  
  

도주차량 검거 시 특혜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할 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 특혜 점수를 부여해 줌 ( 이는 운전면서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게 될 시 누산 점수에서 공제됨 ) 

 

 

 집행일 수 가산 사유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 받은 자

 

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면허정지 기간 가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 받은 횟수	정지처분 집행일수 가산기간
없음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회	10일 가산 (당해처분 벌점일수 + 10일)
2회	20일 가산 (당해처분 벌점일수 + 20일)
3회	30일 가산 (당해처분 벌점일수 + 30일)

 

 

면허증 반납지연

 

면허증 반납을 지연하면 면허정지 집행 일수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가 기일 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반납지연 일수의 1/2일 가산하여 면허정지 일수가 가산됩니다.

 

 

면허정지 철회

 

음주운전면허 정지 시 이 정지 사유의 원인이 된 사고나 위반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의 확정 판결(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도 해당) 이 나게 되면 벌점이 소멸되며 면허정지 처분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철회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은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절차

 

이의신청 외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책적 예외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므로, 면허정지 철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에 대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처분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사회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규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운전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음주운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