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완벽하게 안하면 뺑소니범으로 순식간에 몰릴 수 있다

사고후 미조치

 

사고후 미조치 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미조치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서 사고후 미조치 하게 되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 뺑소니 필독정보 총정리

 

 

 

 

 

 

≣ 목차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 행위로 인한 처벌, 도주하면 무조건 실형?

 

사고후미조치 , 초보 운전자가 가장 많이 실수는? (Feat.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사고후 미조치 정의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 미조치 란?

 

사고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대인사고: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2. 대물사고: 차량이나 기타 물건을 손괴한 경우

 

대인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대물사고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사고후 미조치 vs 뺑소니 차이점 

 

사고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로 대물사고를 발생시킨 후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는 사고로 인명피해를 야기 시킨 후 사상자 구호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정의로 미루어 봤을 때 사고후 미조치 개념이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 대물사고 + 대인사고 야기 후 미조치 )  >  뺑소니 ( 대인사고 야기 후 도주치사상 )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운전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사고후 미조치 처벌 조항 정리

법률 조항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사상에 대한 처벌

 

 

뺑소니의 유형과 처벌

 

사고후 미조치 형사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물뺑소니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가벼운 뺑소니는 무겁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대물사고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 벌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유형별 처벌 규정 정리 표

	대물 뺑소니	대인 뺑소니
유형	인명 피해 없이 주차된 차량이나 물건만 손괴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물뺑소니 당했을때, 현장에서 꼭 해야 할 3가지 조치

 

 

실제 사례로 보는 사고후 미조치 사례

 

뺑소니 사례 A

 

고속도로 공사장 근처에서 '을'이 '갑'의 차량을 가로막고 사과를 하였으나 '갑'이 경찰에 도주 신고를 하여 뺑소니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갑'이 다음날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서를 제시하여 '을'은 뺑소니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뺑소니 사례 B

 

문경에서 '갑'과 '을'이 차량 추돌 후 각자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다음날 '갑'의 동승자가 2주의 진단서를 제시하며 '을'을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갑'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숨기고 '을'을 뺑소니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뺑소니 사례 C

 

야간에 '갑'이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옆차량 운전자의 권유로 현장을 이탈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여 '갑'이 뺑소니범으로 몰린 경우입니다.

 

 

뺑소니범 몰리지 않기 위한  예방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호 조치를 한 후 술이 깬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고 후 뺑소니범 되지 않는 팁 4가지

 

1. 부상 여부 확인 : 교통사고 발생 시, 먼저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인적사항 제공 :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 상대방이 '괜찮다'라고 하여도, 서면으로 '다친 곳 없음'을 확인받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 처리 : 사고가 경미한 경우, 보험 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호 조치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시지 말고 위에서 알려 드린 팁을 참고하셔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나중에 큰 화를 막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