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여전히 빈번한 발생으로 내 아이의 하교길을 위협한다 !

스쿨존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주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현황,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 목차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최근 6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51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9년 567건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사고 건수가 48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5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6년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 자료 표

구분(년)	사고(건)	사망(명)	30km/h이하 사고	40km/h이하 사고	50km/h이하 사고	60km/h이하 사고	기타사고
2017	479	8	407	11	13	31	17
2018	435	3	354	9	23	30	19
2019	567	6	501	7	19	22	18
2020	483	4	431	6	21	10	15
2021	523	2	472	1	28	3	16
2022	514	3	479	1	6	3	25
합계	3,001	25	2,644	43	123	99	94

 

 

 어린이 사망사고 사례

 

어린이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17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는 스쿨존에서의 시간대별 안전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최근 5년 간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배승아 양 사고 (2023년)

 

대전 서구의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9)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스쿨존에서의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2. 청담동 스쿨존 사고 (2023년)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험 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입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 강남구 사고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9세 어린이가 하교 중 만취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같은 달, 12세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과 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4. 수원시 사고 (2023년 5월)

 

경기 수원시의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조은결(8)군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는 스쿨존에서의 신호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5. 최근 5년간 사망자 통계

 

최근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17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는 스쿨존에서의 시간대별 안전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점

 

 속도 제한의 문제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8%가 30km/h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속도 제한만으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고, 어린이 보행자가 차량에 가려 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스쿨존의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존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매월 1만 건 이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의 첫 단계로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조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모든 학교에 ‘안심 승하차존’을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승하차존은 보행자 출입 공간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안전시설 강화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CCTV 설치는 물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는 인도를 따로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교통안전 주체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교육 및 의식 개선

 

운전자들의 스쿨존 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악사손보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스쿨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 제한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운전자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