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대인 , 운전 중 접촉 안했어도 교통사고 가해자에 뺑소니 신고까지 당할 수 있다

비접촉사고 대인

 

비접촉사고 대인 사고라는 용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소지가 불명확하여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끝내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접촉 사고 대인 사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비접촉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비접촉 사고 대인 관련 정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독 정보

 

 

 

 

 

 

≣ 목차

 

분쟁심의위원회 통해 소송까지 안 가고 교통사고 분쟁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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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기간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비접촉사고 대인 사고

 

 비접촉사고 대인 사고란?

 

비접촉사고 대인 사고는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운전자의 행위나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 보행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접촉사고 기준

 

1. 인과관계의 명확성

 

비접촉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과실 비율

 

비접촉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책임이 나뉘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

 

비접촉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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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사고 발생 원인

 

1. 급정거 및 급출발: 운전자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출발하면서 보행자가 놀라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차선 변경: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보행자가 불안감을 느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교차로 및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 대인 사고 판례

 

 비접촉 교통사고 판례

 

비접촉사고 대인의 법적 책임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법적 판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원의 판결은 사고의 책임 소재와 운전자 과실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접촉 대인 사고 관련 판례 몇 가지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법원 2003도2821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보행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보행자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며, 보행자는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이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는 도로 상황에서 보행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지나갔으며, 보행자가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 사실상 피고인의 운전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차량과 보행자의 접촉이 없었지만, 피고인은 도로의 특성상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 2010도1455 판결

 

💎 사건 개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도로 밖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급정거한 차량의 행동이 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 판결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한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므로, 급정거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급정거를 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대법원 2009다17897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차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갑자기 핸들을 돌리다가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과 자전거 사이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피하려다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의 여건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4. 대법원 2011도1520 판결

 

💎 사건 개요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던 중, 이를 피하려던 보행자가 갑자기 길을 건너다 넘어진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차량과 접촉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 판결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과실로 인정하고,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차량의 신호 위반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대법원 2014도1473 판결

 

💎 사건 개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앞차와 뒤차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앞차의 급정거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앞차 운전자의 급정거를 과실로 인정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앞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급정거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며, 후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접촉 사고 대인 합의금 잘 받는 방법 및 구체적 예시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비접촉사고 발생시 대처

 

 비접촉사고 대인 합의금

 

비접촉사고에서 대인 합의금 관련 내용은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비접촉사고에서 대인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치료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의 표준 심사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결정됩니다.
  
  
• 정신적 고통(위자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과실비율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법적 책임

 

비접촉사고에서 법적 책임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비접촉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최근 한 사례에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피하려다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금이 논의되었으며, 사고 후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비접촉 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과실을 따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유발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영향 미치는 요소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상황의 특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이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도로 환경 및 상황

 

• 도로 상태: 도로가 미끄러웠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곡선 도로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경우 도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및 횡단보도 여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집니다.

 

2. 속도

 

• 과속 여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경우,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 적정 속도 준수: 제한 속도 내에서도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속도로 주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안전 거리 확보

 

•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특히 앞차의 급정거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추돌 방지 시스템 사용 여부: 차량에 장착된 안전장치, 예를 들어 추돌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운전자의 주의 의무

 

• 방어 운전 여부: 운전자가 방어 운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어 운전을 통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부주의: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보행자의 행동

 

• 보행자의 신호 위반: 보행자가 교통 신호를 무시하거나 불법으로 횡단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커집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무단 횡단: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행자가 무단횡단한 경우 보행자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날씨 및 시야 확보 여부

 

• 날씨: 비, 눈, 안개와 같은 악천후는 시야를 방해하고 도로 상태를 악화시키며, 이러한 환경에서 운전자가 적절한 속도로 주행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야간 운전: 야간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러한 요소도 과실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7. 운전자의 경험 및 상태

 

• 초보 운전 여부: 운전 경험이 적은 초보 운전자는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경우 초보 운전자라는 점이 과실 비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음주 운전 여부: 음주운전은 과실 비율이 매우 높게 인정됩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8. 비접촉 사고의 성격

 

• 접촉 가능성: 비접촉 사고에서도, 사고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반영됩니다.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적용 기준 표

사고 유형	과실 비율 (%)
비보호 좌회전	60
급차선 변경	50
교차로 사고	7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선임 안하면 교통사고 분쟁시 크게 후회 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불복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내 뜻과 달라 불복할 때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절차 >

1. 분쟁심의위원회 회부: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
   
   
2. 법원 소송: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
   
   
3. 증거 자료 제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

 

분쟁심의위원회 통해 소송까지 안 가고 교통사고 분쟁해결 가능합니다

 

 

비접촉사고 대인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비접촉사고 대인이 발생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즉시 신고: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2. 현장 사진 촬영: 사고 현장 및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합니다.
3. 목격자 확보: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합니다.
4. 보험사에 연락: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

 

 비접촉사고 대인 사고 예방 방법

 

비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운전자: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핀다.
  
  
• 보행자: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하고, 도로를 건널 때는 신호를 반드시 지킨다.
  
  
• 교육과 캠페인: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을 높인다.

 

 

마무리

 

비접촉사고 대인은 물리적 접촉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과 대처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비접촉사고 대인의 개념과 대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셨기를 바래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과 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