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쉽게 생각하다가는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이슈는 최근 몇 년간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주제입니다.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그 편리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 및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전통킥보드에 대한 처별의 차별 논란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배경, 최근 개정된 법률, 처벌 기준, 그리고 안전 수칙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다뤄 드려서 평소 관심이 없어 모르셨던 분들이 추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킥보드 음주운전 법적 배경 및 통계 현황

 

 법적 배경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2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최근 통계 현황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현황 비교

 

연도	구분	처분 건수
2022년	전체 음주운전 건수	110,000건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건수	7,000건 이상
2023년 1월~8월	전체 음주운전 건수	70,000건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건수	4,000건 이상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2020년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법률 개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보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분류 변경: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재분류.
2. 운전면허: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3. 자전거도로 이용: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가능.

 

도로 교통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변화 정리 표

구분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분류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무제한	25km/h 이하
총중량	무제한	30kg 이하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고, 운전면허 보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또 다른 위법행위가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 표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0.03% 이상	벌금 10만원
사고 발생 시	무거운 처벌 가능

 

특히,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며,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사례 분석 

 

다음에서 각 판례 별 사례 분석을 통해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 사례
    
   최근 법원에서는 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서 배제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의 목적 차이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의 부지가 청구인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됨
   
   판결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판결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
   
   2023년 7월 26일 판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시 가중처벌
   
   2023년 7월 19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이 다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한 사례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킥보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

 

음주 후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장치에서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해야 합니다.

 

1. 보호장비 착용: 헬멧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2. 주행 전 점검: 킥보드의 상태를 주행 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3. 법규 준수: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지합니다.
4. 교통 상황 주의: 도로 주행 시 교통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합니다.

 

 

마무리

 

 

킥보드 음주운전은 전동 자전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칫하면 가볍게 생각하고 범법 행위를 쉽게 저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서 사고 없는 안전한 주행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