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및 방법 알아보고, 과연 실익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절차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의 간단한 처벌을 내리는 제도인데,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의 의미와 절차,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방법과 이 절차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발생 시 내 인생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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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으로 판결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재판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때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서면으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 vs 정식재판 차이점

 

구분	약식 명령	정식재판
처리 속도	신속한 처리	비교적 긴 시간 소요
심리 방식	서류 심리	공개 재판 진행
결과	벌금형 위주	모든 형사처벌 가능
장점	간소화된 절차, 시간 절약	철저한 변론 가능, 판결 수정 가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고려해야 하는 경우 - Check List 4가지 ✅ 

 

1. 약식명령의 불공정성

 

증거 부족이나 절차상의 오류로 약식명령이 불공정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될 때.

 

2. 벌금형이 과도한 경우

 

벌금형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거나, 법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때.

 

3.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결백하다고 생각할 때.

 

4. 변론 기회 필요

 

약식명령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느낄 때.

 

 

정식재판청구 방법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과 함께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7일 이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 및 주의사항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약식명령 통지서 수령

 

•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약식명령에는 벌금액, 위반 내용, 청구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개시

 

• 법원이 정식재판을 개시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 검찰 측도 공소를 유지하며,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건을 입증합니다.

 

판결 선고

 

• 정식재판의 결과는 약식명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절차 요약

절차	설명
약식명령 통지	약식명령 결과 수령
정식재판 청구	통지 후 7일 이내 청구서 제출
정식재판 진행	법원 심리 및 증거 조사, 피고인 변론
판결 선고	재판 결과 선고, 결과가 기존 약식명령과 다를 수 있음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방법

 

정식재판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제목	정식재판청구서
사건번호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피고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청구 내용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을 명시
불복 사유	약식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 (예: 벌금액이 과다함, 사실관계 다툼 등)
날짜 및 서명	작성 날짜와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합니다"와 같은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들어 작성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예시

 

[ 정식재판청구서 ]

사건번호: 2024고약1234
피고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청구 내용 :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복 사유 : 

벌금액수가 과도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피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시 5가지 주의할 점

 

1. 청구 기한 엄수

•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재판 결과의 변화 가능성

• 정식재판은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 합의의 중요성

• 폭행 사건 등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4. 변호사 선임

• 정식재판은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변론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법리 해석 등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추가 비용 발생

• 정식재판은 약식명령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례

 

사례 1: 벌금형 감경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의 절차적 오류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경찰의 실수가 인정되어 벌금이 3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사례 2: 처벌 강화

 

B 씨는 폭행 사건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무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절차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글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