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온 위협,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또 재현될 수 있다

약물운전

 

약물운전 관련 사고는 얼마 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사례처럼 작게는 기물 파손부터 크게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크게 저하시키며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매스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약물운전에 대한 관련 사건과 처벌, 관련 법률 등에 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약물운전이란 무엇인가?

 

약물운전 이란?

약물운전은 운전자가 마약류나 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의 위험성

약물운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전자의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약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러한 영향은 모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또한 약물운전

 

아래에서 각 약물별 주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물 유형별 영향 

약물 유형	주요 영향
마리화나	반응 시간 지연, 주의력 저하
진정제	졸음 유발, 인지 능력 저하
각성제	과잉 자신감, 공격적 운전

 

 

약물운전 현황 및 관련 사건 정리

 

약물운전 증가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54건에서 6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마약 복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약 운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례

 

롤스로이스남 사건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운전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약물운전 관련 사건들

 

• 1월 21일: SUV를 몰다가 전신주와 충돌한 50대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차량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 1월 23일: 마약에 취한 채 연달아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약물운전 처벌

 

 약물운전 관련 규정

 

약물운전은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서 약물운전과 관련된 처벌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약물운전 처벌 규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내용: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의 관계

•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으로, 제45조는 이에 더해 약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 불가능 상태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와 관련된 처벌

• 내용: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내용은 약물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 내용: "제4조(허가 없이 마약류를 제조, 수입 또는 매매하는 행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포함해 마약류의 불법적인 취급과 관련된 다양한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5조 (약물운전 금지)

• 내용: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

 

 약물운전 처벌

 

대한민국에서는 약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약물운전은 형법상 범죄로 간주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행정 처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처벌이 뒤따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약물운전 관련 규정 위반과 처벌

규정 위반 유형	처벌 내용
마약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약물 사용 후 운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요 약물 관련 사건과 그 처벌 사례

 

1. 사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 개요: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처벌: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례 : 위험운전 치사상

 

• 사건 개요: 약물 복용 후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에서 15년의 징역

3. 사례 : 마약 투약 후 운전 적발

• 사건 개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비슷한 형량

 

4. 사례 : 도로교통법 위반

• 사건 개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처벌: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처벌 규정 적용

 

5. 사례 : 일반 약물 운전

• 사건 개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약물운전에 대한 대처

 

단속과 처벌 강화 필요성

마약 운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연간 13만 건 이상인 데 비해 마약 운전 적발 건수는 10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법적 대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물운전을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약물운전을 금지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자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마약 범죄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전문가 분석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마약 복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약 관련 운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운전사고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공급차단뿐만 아니라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처벌 외에도 치료를 통한 수요 차단 정책이 필요합니다.

 

 

약물운전 예방 방법

약물운전의 예방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노력 모두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교육과 홍보: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을 높입니다.
2. 단속 강화: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여 약물운전 적발을 증가시킵니다.
3. 대체 교통수단 제공: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합니다.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부와 관련 기관은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복용 후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약물 검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이 약물 사용 후 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약물운전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약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