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뺑소니 당했을때, 현장에서 꼭 해야 할 3가지 조치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 란 교통사고 발생 후 물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게는 주차 뺑소니부터 크게는 사고 후 미조치까지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대물뺑소니의 정의, 법적 처벌 근거와 대응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고 가해자는 그 처벌의 무거움을 알고 그런 행위를 금하고 ,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숙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뺑소니 및 사고후 미조치 관련 필독 정보 모음

 

 

 

 

 

 

 

≣ 목차

 

음주운전 대물사고 후 대처법, 보험 처리 가능할까?

 

사고후 미조치 완벽하게 안하면 뺑소니범으로 순식간에 몰릴 수 있다

 

대물뺑소니란?

 

 대물뺑소니 정의

 

대물뺑소니는 차량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재산(주로 차량)에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어렵게 만들며,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대물뺑소니의 유형

 

대물뺑소니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주차된 차량 손상: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떠나는 경우
2. 도로 위 사고: 운전 중 충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3. 기타 재산 손해: 차량 이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떠나는 경우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될 정보들

 

 

대물뺑소니 법적 처벌

 

 현행 법률

 

대물뺑소니에 대한 법적 처벌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며, 일반적으로 차량에 피해자가 없는 순수한 대물 뺑소니 기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벌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처벌 기준

 

법률 조항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미조치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 (물피도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인적피해가 전혀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법적 기준

 

법적 처벌의 기준은 사고의 경중과 가해자의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종류	처벌 내용
형사 처벌	징역형, 벌금형
민사 배상	손해 배상

 

 

 

 

대물뺑소니 처리 절차

 

대물뺑소니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취해야 할 법적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선 순서 -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우선 피해 차량의 상태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차량 사진을 촬영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가해 차량의 번호나 사고 순간을 찾아냅니다.
  
  
• 만약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CCTV가 있다면 카메라의 위치나 번호를 기록해 두고, 관리 번호가 기재된 CCTV라면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 둡니다. 나중에 관리실에서 영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면,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기록해 둡니다.

 

증거 수집 종류와 필요성

증거 종류	설명
현장 사진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필요
목격자 진술	객관적인 사고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경찰서 방문 및 진술서 작성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방문해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진술하고, 준비한 차량 피해 사진 및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경찰서 공문을 활용하여 CCTV 확인

경찰에 접수된 사고 신고 후, 경찰서에서는 CCTV 확인을 위해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공문을 관리소에 제출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피사고 증거를 위한 CCTV  영상 확보 방법

 

• 공문이 없더라도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경찰관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사고 발생 시간을 특정해 해당 시간대로 영상을 돌려서 확인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보통 15~30일이므로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CCTV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주차장 주변 차량 소유자들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보험 청구 절차

 

영상 확인을 통해 가해 차량이 식별되면, 경찰은 해당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불러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해자 적발 후 보험 청구 절차

 

1. 영상확인 통해 식별된 차량 경찰에 신고
   
   
2. 경찰에서 가해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와 관련된 사실 확인 후
   
   
3. 가해자 경찰서 방문하여 조서 작성
   
   
4. 조서 작성 후 경찰에서 대물 보험 접수 후 접수번호 피해자에게 발급
   
   
5. 접수번호로 자동차 대물 처리 진행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가해 차주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명 사고에 비해 과태료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가해자들이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복잡한 절차를 초래하게 되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후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 통계  및 실제 사례

 

대물뺑소니  최근 5년 통계 현황 (2020년 ~ 2024년)

 

이 표는 최근 5년간 대물뺑소니 사건 수, 검거율, 평균 피해액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물뺑소니 사건 수	1,200건	1,350건	1,500건	1,550건	1,600건
검거율	85%	88%	90%	92%	94%
평균 피해액	3백만원	3백50만원	4백만원	4백20만원	4백50만원

 

 

 대물뺑소니 실제 사례와 교훈

 

대물뺑소니 실제 사례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소개합니다.

 

• 사례 1: A 씨는 주차 중 다른 차량을 긁고 도망갔다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검거되었습니다.
• 사례 2: B 씨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갔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 합의금 사례별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 해소해 드립니다

 

 

대물뺑소니 예방을 위한 팁

 

평소에 내차에 대물뺑소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 채널 이상의 고화질 블랙박스 설치

 

사고 발생 시 차량 번호판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품질의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2채널 이상의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 순간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블랙박스 상시 작동 모드로 설정

 

평소에 블랙박스를 상시 작동 모드로 설정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차량 배터리 관리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주차 시 CCTV 잘 보이는 위치에 주차하는 습관 들이기

 

아파트나 유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CCTV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4. 불법주차, 이중 주차 금지

 

불법 주차, 평행 주차, 이중 주차 등의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랙박스 설치의 필요성

 

장점	설명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
억제 효과	운전자 스스로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하게 만듦
보험 혜택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블랙박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뺑소니 벌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물뺑소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