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던 함정, 결코 당신도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구약식

 

구약식 이라는 용어는 법률 절차 중 하나로, 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명령을 통해 간단히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식의 중요성, 절차, 장단점 그리고 실제 벌금 액수 및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구약식 결정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법정에서 만난 진실은?

 

 

구약식 처분

 

 구약식 뜻 ?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청구'라는 정식 법률 용어를 줄인 말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가벼워 벌금형 이하에 처할 사안이라 판단될 때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으로 처리하는 대신 약식 명령을 통해 간단히 처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판 절차와는 달리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구약식 vs 구공판 차이

 

구약식과 구공판은 모두 검사의 공소 제기 방식 중 하나이지만, 그 절차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절차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식과 구공판 차이점 정리

구분	구약식	구공판
목적	경미한 사건의 신속 처리	중대한 사건의 정식 재판
절차	약식 명령	공판 절차
피고인의 출석	불필요	필요
소요 시간	짧음	김
비용	낮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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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의 장단점

 

구약식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식 절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점으로는 재판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법정 출석 없이 신속히 진행하므로 공정성 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의 상세한 장단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식의 실제 사례

 

구약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폭행 사건, 음주운전, 소액 사기 등의 사건에서 구약식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구약식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피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례

 

• 2023년 9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7%, 0.093%, 0.138%인 경우 각각 구약식 청구금액이 7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또 다른 음주운전 사례에서는 구약식 청구금액보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된 벌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구금액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례

 

• 2022년 3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사례에서는 구약식으로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 사례

 

• 2020년, 폭행죄로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연 관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

 

• 2022년, 의료법을 위반한 재범 사례에서는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경범죄에 대해 비교적 낮은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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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의 벌금 확인

 

 구약식 벌금 액수

 

구약식 벌금 청구 금액은 사건의 경중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500만 원 이하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건의 성격, 피고인의 전과 기록, 사회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약식명령 결과 구약식 벌금 액수  300만 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한 사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3. 명예훼손

 

• 공공기관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후 역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이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 사기, 모욕, 폭행죄

 

• 2018년에 사기죄, 모욕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재판 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 감액 사례

 

• 법원의 벌금 감액 : 경우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300만 원으로 감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대안

 

• 사회봉사명령제도 :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통해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은 다양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거나 대체 형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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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의 기록

 

구약식 결정 후 기록은 형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지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식의 전과 기록 

 

기록의 송치

 

• 구약식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록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기록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통해 기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의 유지

 

•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아 추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조됩니다.

 

구약식기록 삭제 방법

 

1. 형의 실효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법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사 기록이 삭제됩니다.

 

2. 사면

• 대통령의 사면으로 형이 면제되면 형사 기록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면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기록 말소

• 형사 사건의 기록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의 기소가 취소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과 삭제되는 방식은 각 법적 절차와 형사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구약식 결정 후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려면 법적 자문을 구해 정식 재판 청구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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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의 기간 및 중요성

 

 구약식 처분 기간

 

구약식 처분과 관련된 주요 기간은 약식명령의 청구부터 정식재판 청구까지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구약식 처분과 관련된 주요 기간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약식명령 청구

• 검사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2. 약식명령 송달

•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고지가 되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된 날로부터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3. 정식재판 청구 기간

•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4. 정식재판 청구 철회

• 정식재판 청구를 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5. 약식명령 확정

• 약식명령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경과한 때에 확정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구약식 처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식의 중요성

 

구약식 절차는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약식이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부담 경감

 

구약식은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법원의 업무량을 줄여줍니다. 이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피고인의 편의성

 

구약식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재판을 받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3. 사회적 비용 절감

 

구약식은 사건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구약식 피해자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본인의 형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벌금형 구약식으로 인해 피해자 측이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더라도 범죄혐의는 엄연히 인정된다는 판결이므로 이 약식명령 처분서를 증거로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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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구약식은 법적 절차 중 하나로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식의 정의, 절차,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경미한 사건에서 구약식을 선택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